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6월 27일(목), 제426회 임시국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외교부·통일부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한일관계 역사문제 대응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예산 항목에 10억 원의 증액이 반영됐다. 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의 이동 경로를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이 늘어났다.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에 10억 원 증액, 이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와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발생한 동포 사회 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특화 지원 사업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귀국한 고려인 대상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되었다.

• 주미국, 주중국, 주일본 공관에 근무할 재외동포청 직원들의 직무 파견 경비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반면, 통일부 소관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북한 관련 외국어 자료 배포’ 항목 중 도서 구매 및 유통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번 예산 조정은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외 동포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