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비상, 여야모두  실효성있는 공약없어 국민들 실망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하면서,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일 마감한 재외 국민선거 투표율도 19대 총선 때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총선 재외 국민 투표율이 41.4%에 그쳐, 19대보다 4.3%P 줄었다. 투표 참여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3만 명 이상 늘어 15만 4천여명에 달했지만, 실제 투표자는 6만 3천여명에 그쳤다. 국내에서도 50대 이상에서 투표 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선관위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50대는 65.4%로, 19대보다 2%p. 60대 이상은 72.8%로 4.1% P가 떨어졌다. 반면, 20·30대의 경우엔 적극 투표 의향층이 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선거 판세를 흔들 굵직한 쟁점이 없는데다, 과거 선거와 달리 유세 현장을 달굴 스타급 정치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무관심을 키우고 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상대편을 너무 헐뜯고 이러는 건 좀 보기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요." 이 때문에 여야는 핵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보와 경제를 양축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며 2,30대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7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유권자들이 판세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되는 가운데, 각 당은 부동층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같은 투표율 비상은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모두 피해가지 못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이렇다할 실효성있는 공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층에게는 취업문제이고 장년층에게는 당장 ‘보육대란’이 다가와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그래서인지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은 더하여지고 있다.

누리과정, 여야 모두 실효성없는 공약들 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정말로 선거 끝나자마자 불거질 태세다. 교육청들이 임시로 배정한 예산이 이미 소진됐거나, 곧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뿐, 진전되거나 합의를 이끌어낼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 등 일부 시·도에선 예산이 이미 떨어졌다. 다음 달부터는 학부모가 돈을 내야 하거나 문닫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하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까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완전히 반대다. 보육예산 전체를 100% 중앙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늘어날 중앙정부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만큼 비는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근본해법으로 제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에 대해선 3당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고등학교 의무교육,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같이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골 공약들만 또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혈세로 자신들 보신 계파싸움이나 하고  공약실천 없으며 정책대안 생산하지 않는 정치조폭 식충이들 몰아내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 뽑아야 한다"며 선택심판의 이를 갈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