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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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5-19 17:07본문
국회 운영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일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
- 정 의장, “상임위원회 심사 마치고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상정치 않고
폐기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입법권 침해하는 것”-
국회는 5월 19일(목)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3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2인 중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안(原案)으로 통과시켰다.
정 의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제가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여야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0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저는 이것을 국회법 개정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말한 뒤 “운영위원회에서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正道”라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기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불합치 등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국회법에 규정하여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째,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기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 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등 고충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적 개선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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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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