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반대했다가 딜레마 빠져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선제적으로 '반대 당론'을 정하며 치고 나간 국민의당이 15일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야권 안에선 신속한 당론 결정으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지만, 향후에도 사드 반대 이슈를 계속 지속시키기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이날 직접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거니와 정부 입장에서도 확정된 정책을 주민 반발로 철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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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사드 반대를 명시적으로 당론화 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가 사드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 결정의 '절차적 미비'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사드 반대'로 명확히 당론을 정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결정 철회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같은 주장을 하다가는 '반대를 위한 반대'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정부 측에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안보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강화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선 단 하나의 오차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고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어 여러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이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높다는데 그 함의를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인 만큼 미국과 외교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초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했던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서 '사드 배치 결사 반대'로 수정했다가 최근들어서는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이날 "사드 배치로 인한 신냉전 체제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했어야 하는데 결정도 부지도 갑작스레 발표했다"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 비판에 무게를 뒀다. 이런 가운데 향후 국민의당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0일 사드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다가 지난 14일엔 "나와 다른 판단을 틀린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며 "폭넓은 논의가 있을 때 견해는 바뀔 수 있다"고 발언했다.

추적사건25시 취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