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연안 침식은 ‘ 심각 ’, 정부 예산은 큰 폭 ‘ 삭감 ’

- 전국 연안 침식 ‘ 심각 ․ 우려 ’ 지역 45%... 강원 , 전남 , 경북 , 경남 순

- 올해 연안정비 예산 2022 년 比 11.5% 감액에 전용까지

- 내년 예산은 정부 목표 ‘ 절반 ’ 만 책정

- 2020 년 추진 연안정비 34 개 지구 중 ‘ 절반 ’ , 공사 시작도 못해

❍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침식등급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 360 개 연안 중 161 개 (44.7%) 의 연안 침식이 심각 ․ 우려 상태 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 1].

❍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 개소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전남 (32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남 (19 개소 ) 순이었다 [ 표 2][ 그림 1]

❍ 지역 내 ‘ 우심률 ’ 이 높은 곳은 부산 (88.9%), 울산 (60.0%), 경북 (57.1%), 제주 (57.1%), 강원 (51.0%) 순이었다 [ 표 2].

❍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 억원에서 올해 539 억원 ( △ 11.5%) 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 표 3], 이 중 9 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 까지 했다 [ 표 4].

❍ 무엇보다 정부는 ‘ 올해 ’ 예산을 539 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 내년 ’ 예산으로 1,083 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 그 중 절반 가량인 542 억원만 반영 했다 [ 표 5].

❍ 한편 , 제 3 차 연안정비기본계획 (’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 개 지구 중 18 개 지구 (52.9%) 는 미시행 (8 지구 , 23.5%) 이거나 설계중 (10 지구 , 29.4%) 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 표 6].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

❍ 신정훈 의원은 “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 며 , “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