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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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44%가 보이스피싱 피해

이형석 의원,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44%가 보이스피싱 피해- 변경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신청 4,080건, 2년 새 1.8배 증가 -- 변경 허가 2,750명, 사유는‘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 2021-09-24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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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백가구 전세금 먹튀에 의한 억대 보증보험 미납자 명단 공개 추진 -- 갭투기꾼 사전공개로 전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방지 기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무갭투자 방식으로 …

  • 2021-09-24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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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유산기부 장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 2021-09-24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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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카카오 계열사 5년 만에 162% 급증, 대기업 평균 3배”

송갑석 의원, “카카오 계열사 5년 만에 162% 급증, 대기업 평균 3배”[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의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해 71개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카카…

  • 2021-09-23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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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24,814건 발생! 1020세대 35%로 가장 많아 특단의 조치 마련 필요

김도읍 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24,814건 발생! 1020세대 35%로 가장 많아 특단의 조치 마련 필요- 무면허 교통사고 2016년 3,993건 → 2020년 5,307건 5년 새 33% 증가 -- 20대 무면허 교통사고 2016년 740건 → 2020년 1,230건 5년 새 66.2% 급증 --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5년 새 62.4% 급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 2021-09-23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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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위한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위한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 지속 -- 헌혈자의 날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제고 필요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 2021-09-23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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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 대표발의- ‘더는 못 버티겠다...’번아웃 호소하는 감염병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신현영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필요”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보건의료…

  • 2021-09-17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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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코로나19 이후 해외무역사기 기승

이철규 의원, 코로나19 이후 해외무역사기 기승- ‘20년 해외무역사기 160건으로 ’19년 93건 대비 1.7배나 증가 -- 서류위조, 결제사기, 이메일 사기 등...중국이 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

  • 2021-09-17 1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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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지난해 기준 과징금 임의체납액 363억원,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1억원 기록 -- 과징금 부과 제재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 2021-09-17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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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10일~23일 전 신청 규정한 현행법, 긴급한 여론조사에 제약 -- 사전신청 7일로 단축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용이하게 해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전화여론조사 시행 시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의 휴대전화 신청 기한을 현행 ‘10일~23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

  • 2021-09-16 2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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