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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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01-27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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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신현영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보고 --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 2021-01-27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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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아산시 소재 삼성, 현대차 등 기업체 방문 투자유치 활동

김수흥 의원, 아산시 소재 삼성, 현대차 등 기업체 방문 투자유치 활동- 기업유치해 ‘젊은 도시’로 거듭난 아산시의 변화 벤치마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27일 충남 아산시청(시장 오세현)과 아산시에 소재한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인주공장 등 기업을 방문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김수흥 의원은 아산시를 모델 삼아 지역구인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권에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이다.아산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굵직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2021-01-27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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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

  • 2021-01-27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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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설훈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뢰사고 피해 범위를 불발탄까지 확대...위로금 현실화도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그러나 지뢰…

  • 2021-01-26 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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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물출자도 국회 심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현물출자도 국회 심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5일(월)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

  • 2021-01-26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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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만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부 기업,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 요구해 논란 -- 현행법상 특정 직군 빼고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안 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불법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타인의 범죄·수사경력 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대표적인 예시…

  • 2021-01-26 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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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 필요! -- 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개정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6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발의 했다.관련 법안은 「농협법」…

  • 2021-01-26 2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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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 대표발의- 지방소비세율 21%→30%, 소방안전교부세율 45%→60% 상향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4법은「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

  • 2021-01-25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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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 마련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시장의 거래액이 25.2조(2010년)에서 145조(2020.11) 규모로 매년 급성장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

  • 2021-01-25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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