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Total 5,271건 1 페이지
5271
16ad43f08579d87314781933e5061767_1664532630_06.jpg

이인영 의원, 전세계 '탄소중립' 사활거는데…R&D 예산 증가율 22%→2.8% '뚝’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인영 의원, 전세계 '탄소중립' 사활거는데…R&D 예산 증가율 22%→2.8% '뚝’- 매년 18~29% 두 자릿수 증액된 탄소중립 예산, 2023년은 고작 2.8% 증액 -- 3년간 예산 2배 늘어 겨우 6.5% 감축했는데···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NDC ‘적신호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지 못하면, 수출이 핵심인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 -- 재생에너지 분야는 19% 감축···문재인 정부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학기술방…

  • 2022-09-30 19:13:40
5270

구자근 의원, “SK실트론, 총 2조 3천억 규모 구미 투자 확대 환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구자근 의원, “SK실트론, 총 2조 3천억 규모 구미 투자 확대 환영”- 29일 이사회서 8,500억원 증설 투자 의결해 총 투자금액 2조원대로 증가 -- 향후 경영환경 고려해 4천억원 규모 추가 검토 중 -- 구 의원, “구미산단 역대 최대 규모 투자, 구미 경제 훈풍 기대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9일 SK실트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구미공장 내 총 투자금액이 증가되었다며 “총 2조 3천억원 규모의 구미 투자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

  • 2022-09-30 19:09:14
5269

송석준 의원, “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송석준 의원, “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전세자금보증…

  • 2022-09-30 18:55:30
5268

이종배 의원,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이종배 의원,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범죄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대두 -스토킹범죄 및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

  • 2022-09-30 18:52:38
5267

박영순 의원, 공공자산 매각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박영순 의원, 공공자산 매각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자산 매각 계획 수립 시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의무 규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산처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무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22-09-29 16:24:36
5266

김승수 의원, 해외파견 직원 1명에 자녀 학비 2억 3천만원 지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김승수 의원, 해외파견 직원 1명에 자녀 학비 2억 3천만원 지급-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방만 경영 심각 -- 자녀 해외 명문 국제학교 학비 월 평균 220만원, 최고 360만원씩 지원 -- 해외 파견근무자 자녀 96%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국 사립 국제학교 다녀 기관 마다 기준 제각각, 지원 상한선 없는 기관들 태반 -- 김승수 의원 “해외 학비 지원 상한선 도입 및 한국학교 진학 도모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2022-09-29 16:23:13
5265

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체류자격 규정 명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효과 기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 2018년 1,974명(주택 5,892호) ▲ 2019년2,3…

  • 2022-09-29 16:20:23
5264

김영주 의원,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유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김영주 의원,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유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알뜰폰 가계 통신비 10년간 15.6조원 인하 효과 있는데…정부, 국회가 미루는 사이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효력 만료돼 -- 김영주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통사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위해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 운영 필요. 민생에 도움되는 국회 될 것” -9월 29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2022-09-29 16:18:30
5263

강민정의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봐주기 의혹 제기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강민정의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봐주기 의혹 제기-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징계 절차 사례 없어 -- 매해 4.2회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징계 절차가 이뤄짐에도 한 장관 딸에 대한 징계 여부가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아 -- 우리나라 출신 유학생들의 교내외경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징계 여부 명확히 밝혀야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연구윤리 위반, 허위 스펙 등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한동훈 …

  • 2022-09-28 22:08:08
5262

이승재 의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최하위 등급 받은 금융사들, 불완전 판매 여전

[추적사건25 엄대진 대기자]이승재 의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최하위 등급 받은 금융사들, 불완전 판매 여전- 상품 불완전 판매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21년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 결과 대상 은행 11개 중 10개가 최하등급 ‘저조’ -- 25개 점검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평균 12.6개 항목이 낮은 점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체들의 불완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은행의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

  • 2022-09-28 22:05:18

카테고리

카테고리
 헤드라인
 사건사고
 특별취재
 주요사건
 칼럼/논고/사설
 문화뉴스
 지방자치
 포토뉴스
 시사종합
국회소식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