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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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U, 미국, 영국 처럼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개 의무화 -- 2024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6년 전상장사 적용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2022-06-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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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배현진 의원,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활한 주택 공급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 해야” -24일 배현진 의원(송파을/국민의힘)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과개시 시점 조정 :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

  • 2022-06-24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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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김예지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상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회복지의정대상’은 사회복지 발전 및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예지 의원은 2021년 9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 2022-06-24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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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북한이탈주민 민감정보 보호 받을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6월 23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탈북민 정보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정보로 과거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의 정보로 노출 시 탈북민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 2022-06-24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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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김의겸 의원,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사청문 요청할 때 10년치 세금·부동산거래·주식매매 내역 등 제출하도록 범위와 대상 확대 -- 개정안대로라면 한덕수 부인 그림판매 내역,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매 내역 검증 가능 -- 김의겸 “인사청문회 시작된 지 20년...국민 눈높이 높아졌지만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

  • 2022-06-23 2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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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하는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하태경 의원,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하는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 발의- “억울한 피해자 두고도 방치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소명 아니야...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 - 22일(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하 의원이 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

  • 2022-06-23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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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12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의‘선지원 후등록’필요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발달장…

  • 2022-06-23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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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가상자산 조달 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루나‧테라 방지법’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양정숙 의원, 가상자산 조달 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루나‧테라 방지법’발의- 테라‧루나 사태로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증발 -- 국내 피해자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벌 근거는 부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23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

  • 2022-06-23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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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병훈 의원,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

  • 2022-06-22 2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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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 우주전문기업 보조·융자·기금 투자·M&A 지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근거 신설 -- 김승남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통해 뒷받침해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

  • 2022-06-22 2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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