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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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야”강조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

  • 2021-04-16 1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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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할 수 있도록 -- 이채익, “군 복무로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 지연 확실히 보상토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5일…

  • 2021-04-16 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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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6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

  • 2021-04-16 1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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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주유엔 미얀마 대사와 화상회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주유엔 미얀마 대사와 화상회담- 송영길, “미얀마는 40년 전 광주, 국제적인 공조위해 다양한 외교채널 적극 활용할 것” -- 유엔연설에서 ‘군부 타도’를 외친 쪼모툰 주유엔미얀마대사와 화상회담 실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쪼모툰(Kyaw Moe Tun) 주유엔미얀마대사와 화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발 이후 이뤄진 한-미얀마 간 첫 고위급 회담으로 양측…

  • 2021-04-15 2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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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목)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

  • 2021-04-15 2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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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기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

  • 2021-04-15 2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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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법안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4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 2021-04-14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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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

  • 2021-04-14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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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개발비용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개발비용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통해 지방이전 촉진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을 통해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

  • 2021-04-14 1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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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도 2년간 임기 보장...이채익,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상 소방청장은 임기 보장 안돼...2017년 독립 후 2년 이상 재직 청장 한명도 없어&…

  • 2021-04-13 2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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