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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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원택 의원,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 명확화 -- 이원택,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8일(화)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

  • 2022-01-18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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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신용평가 정보 제공 의무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송언석 의원, 신용평가 정보 제공 의무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년 하반기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4만2934명,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 물어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조차 알 수 없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은행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

  • 2022-01-18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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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제도적 허점 악용한 임대사기 피해자 속출 -- 주민등록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하도록 법개정 추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8.(화) 대표발의 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

  • 2022-01-18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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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맹성규 의원,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전 및 표시 기준 위반사료, 정보 알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월) 발의했다.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18년 9월부터…

  • 2022-01-17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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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주환 의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부적합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 2022-01-17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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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배현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였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 세계보건기구(W…

  • 2022-01-17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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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농식품부, 24일 이후 수매가격 등 시장격리 시행계획 발표 예정 -- 최저가 입찰 방식 역공매로는 쌀 가격 회복 어려워 -- 수확기 넘긴 격리조치 결정은 정부 대응이 늦어진 탓 -- “법 개정후 첫 시장격리, 적정 수매가로 쌀 가격 회복해야”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

  • 2022-01-14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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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하는 「반영구화장사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하는 「반영구화장사법안」 대표발의-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 -- 양성화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제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육성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14.(금) 대표발의 했다.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

  • 2022-01-14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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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배현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 딥페이크 악용문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배 의원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 2022-01-14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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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 --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 → 5년으로 축소 골자 -- 신 의원 “정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위해 재정지원 뒷받침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2-01-13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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