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 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