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檢 결사 반대 民主 강행의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형사사법제도 관련해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곧 본격 논의에 들어갈 조짐인 가운데 검찰은 총장서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사퇴의사까지 밝히는 등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부 최말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등 자칫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사퇴할지도 모르는 긴박감이 감도는 비장한 회의 속에 이들 검사장들은 법안 통과 저지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참석한 지검장들도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현 사안을 계속 밀어붙여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기세여서 검찰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전국 검찰이 단체행동으로 ‘검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오수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현 사법제도 현실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적용돼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과 관련해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