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4일 여야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일부지역을 지정해 실시하기로 하고 내일(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이루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의 선거 개혁 내용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11곳은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남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실시하게 된다.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범 선거 지역 지정은 양당 지지세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지세가 약한 영남 선거구를, 국민의힘은 역시 지지세가 저조한 호남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는 차후 양당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광역의원가 38인, 기초의원는 48인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4인 이상인 선거구가 있을 경우는 광역의회에서 2인 이상 선거구로 나누기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방식은 원래 취지가 지역 대표성을 넓혀보자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제3정당의 진출을 오히려 막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양당의 합의로 선거구가 합해지는 대신 의원 수를 증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6·1지방 선거에서는 정의당의 의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