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조업중단 환영한다

-그간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강도를 키운 격-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03년부터 개성공단을 개설한 이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지원액은 엄청난 액수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망으로 개성공단을 사실 남북관계의 중요한 교두보적인 역할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124개 기업에 북한 근로자 5만4천명을 고용하여 운영돼 오는데 급여가 연간 1억불에 달하며. 그간 이 막대한 돈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연구, 발사에 사용돼 왔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한 것이 오히려 도둑과 강도를 키운 격이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간 4차 미사일 발표를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국민의 민주적 통일을 위한 끝없는 배려와 지원에도 아랑곳없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목표로 한 군사증강과 준비를 해오며, 북한 주민을 혹사하면서까지 핵 연구와 실행을 실시해 오고 있는 한마디로 김정은 북한정권은 미친 광분도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이래 노무현 정부시절 5년간 북한지원 액수는 정부, 민간 합해서 1조 8900여억원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 때 2100억여 정도,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이래 입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그간의 노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자금을 북한에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많은 자금을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자금으로 거의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의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당연히 북한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당연히 조업중단의 책임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

지난해 8.25합의 이후 급격히 늘어난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증가가 늘어난 것도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현재 북한 정권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저들 북쪽이 원하는 전쟁 자금을 위한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 한 북쪽과의 민간교류는 당분간 제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또한 국내의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는 위험한 붉은 집단과 인물에 대한 발원색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이들 불순좌파 인물과 집단에 대한 수사와 색출은 우리 국민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큰 밑거름이라고 본다.

온갖 시위와 불법활동을 지금은 버젓이 자행하는 이런 불순분자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통일은 점차 요원해지고, 북한은 이들을 조종하여 국내안정을 교란하고, 북한 쪽으로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며 계속적으로 전쟁준비에 북한 주민을 혹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개성공단 조업중단’을 결정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북한의 자금줄이 되어온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한 것은 여러 가지 발생할 우리 기업의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말아야 하며, 만일 저들이 추가 도발해 올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즉각 응분의 조치를 해야하며,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평화적 민주적 정책으로 남북통일의 탁상에 나올 때 까지 강력한 제재와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어떠한 내용, 이유보다도 국민과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순위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