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자본확충TF방안 마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출자, 대출 등 세부방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가동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에 대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조조정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간 한목소리(One-Voice)로 적시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이란을 방문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기재부도 250억달러 금융지원패키지와 금융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협의 등 성과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이란 정상방문의 후속조치 노력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