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1분기세금 14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의하면,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총 64조원으로 작년 1분기에 걷은 50조 2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 많았다. 정부는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전체 세금(222조 9000억원) 중 28.7%를 3월까지 징수했다. 이는 작년보다 5.4%포인트 빨라진 것이다. 연초 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작년 경기 개선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 진작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 등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부가세 수입은 14조 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16조 6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더 들어왔다. 작년 말 ‘코리아 그랜드세일’ ‘블랙 프라이 데이’ 등 할인 행사 효과로 소비가 반짝 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납부액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법인세 수입(15조 8000억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지난해 18.7% 증가한 것이 법인세 신고 기간이 있는 3월 세수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3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작년 3월보다 2조 9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조 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세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 세수는 보통 작년 경기 실적을 반영한다”며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은 4월부터의 세금 납부 실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오히려 적자 폭이 커졌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에 재정 지출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1분기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3000억원 늘어난 103조 4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지출이 117조 5000억원에 달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 1000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3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6월까지는 보통 재정 수지 적자 폭이 계속 커진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올 한 해 재정수지 목표(-36조 9000억원)를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