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4일(화)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가 현행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포괄위임되어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는 바, 이를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영업자"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