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을 제재일변도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 의장은“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관계가 첨예화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 행동에 대한 제재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도, “‘전쟁기간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6%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 사례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분단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장소”라며, “응답자 54.6%가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한국 외교안보는트럼프 신행정부 등장, 사드 문제,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및 미·중·일·러가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추진하여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