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점점 증가...5년간 9,306건!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306건 적발됐다.

2015년에 2,040건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6건 증가한 2,216건을 기록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887건, 부산청은 16.8%인 1,564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전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새 37.5%나 증가했다.

그에 반해 부산청은 같은 기간 355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주로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레나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