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청노동자 권리 찾기 연속기획 첫 토론회 개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와 관련업체가 밀집된 울산 동구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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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14일(목) 오후2시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갖는다. 해당 토론회는 사내하청노동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연속 기획 된 첫 주제다. 박근태 현중지부 지부장과 지역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 발제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맡았다. 이 대표는 하청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분석한다. 그는 “하청노동은 불리한 노동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산재율을 높인다”며 “하청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경쟁압박, 생계비 압박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작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해체, 기존의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비점 등”을 꼽았다.

이상윤 대표는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 둘째, 산업안전 문제에 하청노동자 참여구조를 마련할 것, 셋째, 하청 노동자 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 넷째,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조선업 관련 기사 및 출판을 해 온 허환주(프레시안 기자), 정동석(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이창규(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조성익(금속노조 현중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재영(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이 나설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하청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진보정치를 이야기하기 힘든 만큼, 사회적인 과제로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산재문제를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4월) ▲노조활동 등 기본권(5월) ▲하청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방향(6월) 등을 주제로 울산과 국회를 오가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 및 산업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참석시켜 실질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