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 개최

- 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 등 관계자 동참하여 발제 및 토론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강기윤·강득구·고영인·김남국·김두관·김병욱(분당을)·김승원·김영진·김용민·김주영·김한정·김홍걸·문정복·문진석·박상혁·백혜련·서영석·신현영·심상정·오영환·용혜인·윤후덕·이성만·이용우·임종성·장경태·전용기·정성호·정춘숙·최종윤·최형두·한준호·홍기원·홍정민 등 국회의원 34명(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강원도는 도의회 도정질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경기도 일산대교, 강원도 미시령,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민자도로 운영 실태 및 공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일산대교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발제는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금융팀장이 하고,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미시령 사례를,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마창대교 사례를, 김천만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가 일산대교 사례를 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그리고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와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각 지역에서 민자도로의 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김주영 국회의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단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