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MICE산업 육성한다더니 실상은 밥값·기념품 지원에 그쳐

- 수도권 행사 지원 56.6%, 장소는 호텔·대형컨벤션업체 몰아주기 - 

- ‘관광’ 명목으로 놀이공원에 수십억… MICE 육성인가, 놀이공원 육성인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진국 수준의 MICE산업 육성과 지방 MICE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해온 ‘MICE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실제로는 밥값과 기념품제작, 놀이공원 입장료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자로, 각종 국제회의, 포상관광 등의 국내 유치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 개선을 한다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최근 3년간 해외 설명회 개최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유치보조금을 제외한 직접지원 형태의 개최보조금 164억원 중 105억원이 참가자들의 식대와 기념품제작에 쓰였고, 외래 관광객들의 놀이공원 방문에 지원된 예산이 27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개최보조금 164억원의 80%에 이르는 132억원을 오·만찬, 기념품제작, 놀이공원에 사용한 셈인데, 이러한 사업내용이 ‘선진국 수준의 MICE산업 육성’과 ‘지방 MICE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불확실한 정산도 문제다. 밥값, 기념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식사 인원과 놀이공원 입장 인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집행여부가 불투명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또한, 컨벤션 행사의 개최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이 438회 중 248회로 56.6%를 차지하였고, 장소는 5성급 호텔과 대형컨벤션업체에서 367회 개최되어 83.8%를 차지했다.

문체부가 주요 정책목표인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춘 의원은 “행사유치에 국고 지원이 꼭 필요한 회의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행사 참석자의 관광 지원은 지방에 소재한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지 등 외래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국고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