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참석

- 문 의장, “가장 근본적·획기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개헌, -

- 20대 국회서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정책과 입법, 재정적 논의가 여러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써 대중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개개인의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와 ‘분권’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 심화는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는 물론이며, 국가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균형발전의 개념을 넘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포럼에는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면서 “이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5개 정당정책연구원 원장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해 국회제고방안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포럼은 이 합의에 바탕을 둔 첫 번째 실천이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