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요구르트병 재활용 어려워…反환경 포장재 금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 제품(2‧3등급)*이 전체 8,787종 중 4,166종(48%)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재질 제조가 많은 페트병은 전체 2‧3등급 출고량의 73%(150,844톤)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6개 재질*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것을 1등급, 어려운 것을 2‧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사위원회의 지난 2년 간 실적(2‧3등급→1등급)은 단 11개 제품에 그쳐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품의 재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도 최대 11.5억 원 밖에 되지 않아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페트병의 경우 무색 단일 재질 외의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가능 비율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재활용 재질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있다”며 “기존 실행 중인 재활용등급제를 강화해 재활용을 심각히 방해하는 제품을 선별하여 反환경 포장재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