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 복지위 "보건·의료 적폐청산" vs "文정부 퍼주기 복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13일 여야의 이전 보수정권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실책'을 부각하는 대립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복지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수많은 국민이 연금을 불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3년간 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병원이 1천214곳"이라며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청구를 거의 안 하는 것을 보면 성형, 미용 관련 진료를 주로 하는 곳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빚까지 내서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넣었다. 복지를 해서 망하는 나라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복지정책'을 옹호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여당 의원들도 많았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인 위탁이 너무 많아 사유화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위탁보다는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해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0~5세 아이들 가운데 1만610명이 부모 증여 등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부모가 넉넉한 곳은 주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묻지마·퍼주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아동수당을 처음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국을 봐도 당시 왕가의 왕자들도 아동수당을 다 받았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자체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막대한 광고비 지출해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적사건25시 정치,<국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