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특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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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6-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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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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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 12 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  을 시작으로 총 5 회 토론회 개최 예정

- 송언석 위원장 ,“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12   종합부동산세 합리 적인 개편 방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 · 세제 개편 연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  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 으로 주요 재정 · 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재정. 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으로 12 일 오전 10 시 30 분 의원회관 3 간담회의실에 서 열 리는 종합부동산세 합 리적인 개편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의힘 재 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 재정부 김병환 1 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본격 가동한 송언  위원장은  징벌적 과세로서 1 주택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왔던  부세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정 준칙 도입과 상속세 개편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 했다 .

한편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 특위는 향후 6  14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6  20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 6  27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 7  4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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