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 촉구

- 김부겸 총리, “여당의 총선 공약. 착공까지 갈지 모르지만, 확실한 로드맵 작동시키겠다” -

- “균발위가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시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신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세법의 주요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국회에서 토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