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성 상승 우려

- “기준금리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 이자 상환 부담 증가, 취약계층 재무건전성 무너지지 않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0.5%로 동결했는데, 금융불균형 누적 방지 등 일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고 이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과 신용위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대비 OECD 3개국 가운데 가계부채 평균비율이 64.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말 현재 106.1%로 3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계부채 증가는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5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의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가계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과거 한국은행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재무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경기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가고 있으며, 금융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역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금리 인상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채무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타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