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日 자위대 지원? 주한미군, '번역 오류' 수정약속 3개월째 방치

- 송영길 의원, “외교는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는 것” -

- “주한미군 측에 즉각적 ‘번역오류 수정’ 요구하고, 결과 공표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본이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16일 “주한미군은 지난 7월 15일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글 번역부분이 오류라면서, ‘through Japan’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혀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월 11일 주한미군이 발행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판의 한 대목이다.

보고서에서는 ‘유엔사령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국내에서 크게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7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 역시 7월 15일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서)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7월 16일) 

하지만 ‘번역 오류’ 수정 약속이 있은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영문본과 한글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만 사라졌을 뿐, ‘번역오류’라고 했던 보고서 링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결국 주한미군사는 ‘번역오류’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전범국가’인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외교는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상대방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범국가 일본이 ‘한반도 위기’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즉각적으로 ‘번역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