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기부총리”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초연구, 인재육성, R&D 상용화 하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기계 전반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 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기부총리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며 “과기부총리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 미래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초연구, 인재육성, R&D상용화하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 추진의 리더쉽을 확보하고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정의 최고리더쉽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과 과학기술 정책 지속성을 강화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