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고소득 증세' 세법개정안 놓고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25일 치열한 여론전을 벌리고 있다. 연 기업소득(세전이익) 2000억원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연소득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를 40%에서 42%로 2%p 올리는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3억~5억원 사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27일 고위당정에서 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은 8월 중순 쯤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거부감이 있게 마련이고 과세대상자의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초고소득자에 증세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서민,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 의의는 조세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초고소득 증세는)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과세"라며 "초우량 대기업이 법인세를 적정수준에서 더 부담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여당의 증세 방침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4일 발표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였다. '반대하는 편'은 5.9%, '매우 반대'는 4.1%로 '반대' 입장은 10.0%였으며 '잘 모름'은 4.4%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하다"며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78조원에는 세발의 피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에는 더 많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단기적이고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 만큼의 반대 기조는 아니어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인화 국민의당 정책담당 원내부대표는 "178조원을 조달할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며 "경유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의 증세정책을 생각한다면 미세먼지 핑계를 대지 말고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라"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전날 "표를 의식해 일부 최고소득자, 초대기업 등등을 (증세의)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국민 반감을 이용해 핀셋증세에 집중하는데, 수백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핀셋 증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는 등 (재원마련)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