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발 담뱃값 인하에 공수 바뀐 여야

자유한국당이 촉발시킨 담뱃값 인하 문제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민 증세’였다고 뒤늦게 시인하며 2년 만에 담뱃값 원상복귀를 내걸고 나선 한국당을 향해서는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략적 꼼수”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담뱃값 인하를 공약한 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대국민사과를 전제로, “선(先) 부자 증세, 후(後) 서민 감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자유 한국당은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대선 공약이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5년 당시엔 세수 증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대를 목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아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가 된 셈이어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죄송한 일이 됐고 그래서 한시 빨리 원상회복이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과는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대국민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증세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한 착시효과를 노린 정략적 꼼수라고도 보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적으로나 단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세법 정상화에 대한 증세 논의를 먼저 하고, 담뱃값 문제 인하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은 2년 전에 자신들이 올렸던 책임으로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증세 논의 이후에 이른바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감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어 “담배 세수 증가가 5조, 유류세가 7조 등 12조원의 감세 혜택을 원상복귀 시킬 경우 5년 간 60조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담뱃값 인하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이 과거 담뱃값 인상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담뱃값 등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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