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화) 오전 10시 ‘4대강 보 파괴저지 특위 3차 회의’ 참석, 4대강 보 해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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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참석, “4대강 보 파괴는 문재인 정권의 단순한 실정 아닌 대표적 폭정” 지적

❍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저지 특위 3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해체사업을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규정하고,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이념적, 정치적 행위인 만큼 당장 멈춰야”한고 강조했다.

❍ 이날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위원장 정진석) 3차 회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준비 ▲환경부의 졸속 행정 및 주민·농민들의 의견 배제 문제 비판 ▲수질 모니터링 지표를 취사선택하여 결과를 조작한 행태 지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마련됐다.

❍ 특히, 특위 3차 회의에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도 참석 했다. 황교안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주변 지역 주민이 누리는 효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적폐로 모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지역 주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존권 문제인데 이 정권은 환경 맹신론자의 이념적 판단에 따라 애꿎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이채익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규정하면서 근거로 ▲최종보고서도 없이 보 철거 결정 ▲막대한 국민혈세와 수자원 낭비 ▲공론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을 들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환경부가 4대강 수질 평가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보다 석 달이나 앞서서 보 처리를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 또한 불확실한 4대강 보 해체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큼이나 대표적인 졸속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