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사상 최고 이익에도 예대금리차 3년 연속 증가 금리원가 공개 해야

- 시중은행 지난해 이자이익 22.8조원, 3년 연평균 약 21조 -

- 예대금리차는 기준금리 인상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꾸준히 확대 -

- 1,556조의 사상 최대 가계부채가 은행들 돈벌이에 한 몫 -

- 유성엽, “금리원가공개 통해 과도한 대출 이자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해마다 더 많은 이익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1조, 2017년 20.7조, 2018년 22.8조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이 같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대마진인데, 시중은행들은 이 예대마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년 상승하였다.

또한 예금 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던 16년과 17년, 인상되었던 18년 모두 한결같이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다.

여기에 올 2분기 기준 1,556조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역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데 충분한 몫을 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대출액의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앉아서 1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봐온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선진국의 60%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하면서, “각 종 규제로 보호받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 속에서 예대마진으로만 한해 23조원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 차이가 늘어나도, 소비자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금융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산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