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문표 의원, 우유생산기반 붕괴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강력비판

-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공정 농정’ 즉시 시정촉구 -

- “연유가연동제 개편 근간유지 필요주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전국 낙농가들이 농식품부의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을 반대하며 국회앞에서 천막 농성투쟁을 벌인지 37여일이 지났지만 정부관계자 어느 누구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사료값 폭등, 과도한 우유유통마진을 해소하지 않고, 낙농진흥회 공기관화 추진을 통해 시장의 약자인 선량한 낙농가의 희생만을 담보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도 위배되는 정책이다”고 꼬집으며, “新 정부에서 합의의 산물인 생산비연동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낙농가와 합의를 통해 낙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다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과 유업체의 마이너스쿼터제 운영으로 인해, 올해 원유생산전망치(농촌경제연구원)가 ’20년대비 7%나 감소한 195만톤으로 심각한 우유부족사태를 겪었던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당시 수준이다”며, “최근 목장폐업이 67%나 증가할 정도로 낙농가의 우유재생산 대책이 시급한데도, 농식품부 장관은 불통농정을 통해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정상쿼터를 삭감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만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쌀 시장격리 역공매 추진, 양파 수급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불통농정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가와 충분한 협의 후 낙농대책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키로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농식품부는 국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국회 보고도 없이 낙농대책을 추진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려 문제를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올해 2월 들어 국제 유제품가격지수(FAO)가 전년대비 8.4%나 증가했고, 뉴질랜드 폰테라사는 최근 낙농가의 원유가격을 30% 이상 인상했다.

낙농전문가들은 현재 낙농가의 우유재생산 대책 없이는 수입유제품 시장잠식을 촉진시켜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낙농전문가들은 낙농은 장치산업이며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