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명호 의원,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7 20:32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권명호 의원,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 의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 -

d848da1c21a0727766a3b2099efc16f5_1668684725_8222.jpg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7일(목), 석유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수소사업까지 확대하는‘한국석유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 등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석유 분야에만 국한되어 석유공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50%인 82만톤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수소관련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6건 17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