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김경성 기자]

文정부 청와대, 5년여간 통계 957건 미리 봤다

靑,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 2017~2022.5월 총 957건
‘17년 66건→‘21년 226건 약 3.5배 증가, 고용 관련 경제활동인구조사 232건으로 최다

   文정부의 청와대가 5년여간 미리 살펴본 통계가 총 95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에 한 번꼴로 공표 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의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가 5년여간 총 957건에 달했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계를 사전에 제공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文정부의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통계 건수는 총 957건에 달한다.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제공받았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6건에서 2021년 226건까지 늘어나 文정부 임기 내 약 3.5배 증가했다.

   제공받은 통계 종류도 2017년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2021년 34종으로 확대됐다. 2022년 5월까지는 13종을 제공받았다.

   같은 기간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실업 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해당 기간 181건이 조회됐다. 여기에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무려 232건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文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크게 의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09건, 산업활동동향조사 106건, 소비자물가조사 101건, 지역별고용조사 93건,가계동향조사 4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청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작성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 지적하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