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을 지닌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조 개혁에 나서야 할 시기...

21년도 노조 가입자 수가 293만 3천명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약 100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그 내면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0인 미만인데 오히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노조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되었다.

일부 노조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행보와 정치파업을 일삼아 왔다. 

비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강성노조들이 스스로는 회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에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노조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기는 충분하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중 쇠구슬 발사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등이 조합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배임, 노조 간부가 채용에 관여하는 채용 비리 등이 또 일어나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조와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노동과 근로자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