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종윤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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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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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종윤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정부·국회의 협력 필요! -

- 최종윤 의원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 구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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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정부정책과 기업의 제도들을 살펴보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사항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발제는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준비했다.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최종윤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안정된 일자리와 처우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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