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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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강기윤 의원,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김선민 심평원장,‘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오늘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

  • 2022-10-13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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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외채권 1조5천억원 사실상 회수 포기 무역보험료 인상 등 피해 우려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양금희 의원, 국외채권 1조5천억원 사실상 회수 포기 무역보험료 인상 등 피해 우려돼- 미국이 5천억원으로 종결채권 규모 1위, 폴란드, 러시아 뒤이어 -- 국외채권 약 30%가 회수 불가능으로 종결처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누적된 국외채권 발생액 5조 3,622억원 중 회수 포기…

  • 2022-10-13 1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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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그림자금융 규모 5천조원… 6년새 1,700조원 늘어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진선미 의원, 그림자금융 규모 5천조원… 6년새 1,700조원 늘어- 부동산 그림자금융 리스크 방지 대응책 필요 -그림자금융 규모가 5천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위 ‘그림자금융’ 즉,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4.93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2015년 3,133조원에서 연평균 9.7% 증가하여 6년새 1,700조원 늘어났다.이는 현재 국내 전체 예금취급기관 자산규모 4,600조원을 넘어…

  • 2022-10-07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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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협 하나로마트 41건 농축산물 속여팔다 적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홍문표 의원, 농협 하나로마트 41건 농축산물 속여팔다 적발- 73%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국민‧농민우롱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 2022-10-07 1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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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모방범죄 부추기는 조폭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 제재방안 강구해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조은희 의원, 모방범죄 부추기는 조폭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 제재방안 강구해야- ‘조폭 출신 유튜버’가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인기 끌어 --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 --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돼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해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며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

  • 2022-10-07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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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분쟁 최근 5년간 9배 폭증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분쟁 최근 5년간 9배 폭증- 온라인 플랫폼 분쟁 전담 부서나 인력조차 없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10-07 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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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도쪼개기 민영화 '꿈틀'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도쪼개기 민영화 '꿈틀'-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권 등 전방위적 움직임 감지 -- 법령 무시, 예타보고서 무력화…위험 외주화 우려 심각 -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철도정책이 민영화의 전조를 보이며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차량정비, 유지보수, 관제권 등 민간기업 이관, 철도쪼개기의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 2022-10-06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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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유료도로법 ‘상환주의’원칙상 한계와 기간 명확히 정해져야 -- 정부 법제안 당시 ‘일부 노선’통합채산제 전노선으로 편법 운영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0월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

  • 2022-10-06 1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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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동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

  • 2022-10-06 1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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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이 의원, “수혜받은 금액 감하고 지원금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해야”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사업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하지만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시…

  • 2022-10-06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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