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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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의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발생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이만희 의원,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의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발생-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2배 이상 폭증...1위는 태국 2,971명(44.4%) - -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발생건수 증가세...살인(9건), 강간(81건), 폭행(87건)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마약사범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역시 연평균 217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

  • 2022-10-17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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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울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총 9억 8,826만원 급여 지급”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김병욱 의원, 서울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총 9억 8,826만원 급여 지급”- 올해 9월까지 조국 前 장관이 받은 급여는 총 8,628만 9,590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 8,8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A 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및 ‘사기’의 죄명으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는데, 직위해제 기간인 4년 11개월 동안 약 2억 375…

  • 2022-10-17 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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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부업 수입 3.5조원, 6년새 4천억원 늘어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진선미 의원, 대부업 수입 3.5조원, 6년새 4천억원 늘어-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수입 1.5조원 -- 진선미의원 “민생경제 악화, 과잉대부 방지위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

  • 2022-10-14 2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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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최근 3년간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39만5천톤에 달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주환 의원, 최근 3년간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39만5천톤에 달해- 연도별 초과반입,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 -- 3년 연속 적발 지자체, 서울 강남구, 경기 고양시 등 9곳 -- 반입 총량 준수 지자체, 서울 마포구를 비롯한 14곳에 불과 -- 부과된 가산금만 총 284억원. 경기 고양시 32억600만원 최다 -- 이주환 의원,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2022-10-14 2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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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업체 악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310배 폭증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송석준 의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업체 악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310배 폭증-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선불충전업체는 계정지급정지의무 없다는 점을 악용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폭증하고 있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 2022-10-14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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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박정하 의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각종 규제 해소 및 모빌리티 혁신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박 의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규제 혁신, 민간 투자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되어야”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선제적인 투자를 지원하는「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융복…

  • 2022-10-14 2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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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쫓기듯 청사 이전하는 방위사업청 내년에 250명 먼저 이사 “업무상 불편한데 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윤후덕 의원, 쫓기듯 청사 이전하는 방위사업청 내년에 250명 먼저 이사 “업무상 불편한데 왜?”- 직원 이사비 1인 195만원, 이주지원비 월 20만원 “이걸로 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2023년 상반기까지 1차로 청장, 차장 및 주요부서 직원 250명이 이전하고, 청사 신축 후 2027년까지 전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1차 부분 이전 대상 부서는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산업진흥국, 미래혁신TF, 지방이전TF 등이다…

  • 2022-10-13 1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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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최근 3년여간 약 350만 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김선교 의원,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최근 3년여간 약 350만 건!- 지난해 총기류 및 탄약류 적발542건, 최근 3년여간 가장 많아! -- 김선교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지난 9월, 김해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민간인 탑승객이 실탄 50발을 소지했다 적발되어 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으며, 이어 앞서 지난 7월에는 김해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민간인 탑승객이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끊임없이 …

  • 2022-10-13 1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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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강기윤 의원,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김선민 심평원장,‘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오늘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

  • 2022-10-13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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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외채권 1조5천억원 사실상 회수 포기 무역보험료 인상 등 피해 우려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양금희 의원, 국외채권 1조5천억원 사실상 회수 포기 무역보험료 인상 등 피해 우려돼- 미국이 5천억원으로 종결채권 규모 1위, 폴란드, 러시아 뒤이어 -- 국외채권 약 30%가 회수 불가능으로 종결처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누적된 국외채권 발생액 5조 3,622억원 중 회수 포기…

  • 2022-10-13 1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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