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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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 수출기업들의 미수채권 피해 방지 위한 법개정안 추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구자근 의원, 국내 수출기업들의 미수채권 피해 방지 위한 법개정안 추진- 구자근 의원,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최근 5년간 수출하고 대금 못받은 미수채권액, 1조 3천억원 가량 추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

  • 2022-11-01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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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사무총장·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이태원 사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이태원 사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붙 임】 이광재 사무총장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사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등과 함께 오늘(10.31.)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 오늘(10.31.)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 참석자 명단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 박경…

  • 2022-11-01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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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강화, 특례적용 대상에 OTT 추가,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

  • 2022-10-31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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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추적사건2시 유규상 기자]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산림청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에서 REDD+ 시범사업 추진 … 캄보디아 시범사업 통해 온실가스 65만tCO2 감축 성과 -- REDD+ 체계적인 추진 위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근거 담아 -- 김승남 “산림청 REDD+ 사업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

  • 2022-10-31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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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고 5년간 22건, 지속 발생- 안전검사제도 및 사고대응체계 보완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

  • 2022-10-28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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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개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정희용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개최 정희용 국회의원 농식품바우처 토론회 [사진=정희용의원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됐다.&n…

  • 2022-10-28 1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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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홍성국 의원,“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것”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2022-10-28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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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촉구 및 노동관계 제도개선 기자회견 개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최승재 의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촉구 및 노동관계 제도개선 기자회견 개최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데도 하염없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

  • 2022-10-28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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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어기구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 별도 조항을 삭제하여 과징금 즉시 부과 추진 -- 어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7일, 국민 먹거리 안전의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립농…

  • 2022-10-27 1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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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지자체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소유권 양여 근거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인선 의원, 지자체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소유권 양여 근거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수성못을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6일,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자치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2-10-27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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