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개최한다

- 주거환경학회, SH공사, 안철수 의원과 공동주최… 김선주 교수 발제 -

- 김병욱 “주거안정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 될 수 있어” -

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6일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1천 가구 정도 된다’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