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국회의원 송갑석 보도자료 ( 광주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2023.6.5.( 월 )>

 송갑석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대일 굴욕외교가 이제는 국가 안보마저 일본에 내줄 작정인지 ,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4 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최대의 군사 · 안보 분야 쟁점 중 하나인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

2018 년 12 월 우리 해군 함정이 독도 동북쪽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중 ,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가했습니다 . 당시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

일본은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겨눴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지만 , 우리 군은 ‘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하라 ’ 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은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한국을 2 위에서 5 위로 강등시켰습니다 .

그리고 2019 년 1 월 18 일 일본 초계기는 2 차 도발을 자행했고 , 며칠 뒤 일본은 “ 한일 간 레이더 - 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 ” 고 선언했습니다 . 그 직후 일본 초계기는 두 차례 연이은 저공 근접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

지난 3 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초계기 사건은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 .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 ” 고 말했습니다 .

횡설수설 같은 이 발언의 결과는 , 한일 양측의 정반대 입장은 그대로 묻어 두고 미래를 향하자는 참으로 괴상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 그러면서도 초계기 사건 직후국이 5 위로 강등된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추진국 순위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습니다 .

당장 일본으로부터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받지 못했으면서 , 앞으로 어떻게 한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셀프배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철회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간 진정한 신뢰 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한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오염된 바다에 방치되고 일본에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칠 줄 모르는 호구 외교 , 그것을 비호하느라 정신없는 국방부의 줏대 없는 행태로 우리 해군 , 우리 국군의 사기는 다시 한번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듯 보일지 모르나 , 금이 갈 대로 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결코 봉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