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유튜버 겸직허가 조건은 ‘ 정치적 발언 금지 ’

‘ 정책홍보예산 ’ 으로 만든 야당 비난 영상 , 개인 채널에 그대로 게시

허영 의원 , 한덕수 총리에게 원희룡 장관 징계 촉구!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

한 결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인 유튜브 활동의 대다수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형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개인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 국가공무원법 」 과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 겸직허가 ’ 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다 .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7 월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 본인이 이를 언론에 알리며 “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다 ” 는 허가조건이 같이 붙었다는 것도 언급한 바 있다 .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올해 7 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진행 중인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 의혹을 방어하겠다며 본인이 직접 ‘ 일타 강사 ’ 콘셉트로 출연한 영상을 제작 ‧ 배포했다 .

허영 의원은 31 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영상에서만 ‘ 민주당 ’ 이 37 회나 언급된다며 “‘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 ‘ 수사감이다 ’, ‘ 총선 ’, ‘ 정치적 이득 ’ 등 정치적 선동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 고 질타했다 .

더구나 문제의 영상은 전액 ‘ 국비 ’ 를 들여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국토부는 국민을 상대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 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 장관은 이 영상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까지 했다 .

참고로 「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는 유튜브 겸직 활동 중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 정치적 중립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시 겸직허가권자는 허가 불허 , 콘텐츠 삭제 요청 , 활동 금지 ,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허영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 원희룡 장관의 겸직을 허가한 한덕수 총리는 징계 예규에 따라 명확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 며 , “ 중앙선관위 역시 원 장관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수사 의뢰를 해주시길 바란다 ” 고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