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21일(목)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김교흥 국회의원 공동주최

(사)여성인권동감, 한국한부모연합,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주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공론화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사)여성인권동감, 한국한부모연합,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으로 주관하는‘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포럼’이 12월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209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 작은 보호망이라도 있었다면‘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최미라((사)여성인권동감 대표), 장희정(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박정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미경(갈등과 치유 플랫폼 대표), 김혜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로 나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출생등록될 권리는 건강권, 학습권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