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진 의원 ,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확대를 위한 < 한국수출입은행법 > 개정안 발의

- 박진 의원 ,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을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

- 박진 의원 ,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탄탄한 금융지원 기반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 

박진 의원 ( 국민의힘 , 강남을 ) 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한국수출입은행법 」 개정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 차 방산 계약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어 계약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방산 수주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기적 수요 창출의 기대효과가 큰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 정부는 방산 수주액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일자리 13 만개와 46 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특히 , 한화오션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1 척 건조하면 국내 70 여 곳의 기자재 업체를 비롯한 전문 협력업체 100 여 곳 이 4,000 억원 이상의 수혜를 입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한편 , 2022 년 IMF 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상품수출액은 7,517 억불 , 한국은 6,905 억불로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15 조원으로 일본 수출 신용기관 (JBIC) 의 법정 자본금 50.7 조원의 30% 수준이다 . 이는 2014 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

이에 박진 의원은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0 조원으로 증액하는 「 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진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산 수주 뿐만 아니라 사우디 , 카타르 석유화학설비 ,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대형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해외 수주 확대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동 법안은 구자근 , 지성호 , 김미애 , 윤상현 , 유경준 , 양금희 , 태영호 , 이인선 , 임이자 , 김형동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