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승남 , 「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 공약법안 발표

전통 양식업 보전 통해 수산업 · 어촌 공익적 가치 지킨 고령 어민 ,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수산업 · 어촌 공익적 가치 발굴해 농업직불금 대비 3.4% 수산직불금도 대폭 확대할 것

 “재래식으로 김 양식업을 했던 어민들은 나이가 들어 전통방식의 양식업을 하기 어려워져 소득이 급감한 반면 기계화 , 규모화로 김 양식업을 하는 양식어가들의 소득은 늘면서 어촌 안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산업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14 일 “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김승남 의원은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수산직불제법 )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

 2021 년 3 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 소규모어가 △ 조건불리지역 △ 어선원 △ 수산자원보호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 

2023 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 억원이며 2024 년 예산은 1,042 억원 규모다 . 농업직불금은 23 년 2 조 8,086 억원 , 24 년 3 조 663 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 에 그친다 .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 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 해양영토 수호 , 어촌사회 유지다 .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 년 발표한 ‘ 우리나라 수산업 ·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에 따르면 ,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 국경해역 감시 ,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 억원으로 평가됐다 .

김승남 의원은 “ 수산업 ·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 며 “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승남 의원은 “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 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