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학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23 18:25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도로에 노출된 사육 환경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전염병으로 이어지기도 -

- 전시 동물의 위생·건강 관리 기준 마련하고 보호해야 -

2e2b51d0a144488ef9aeb2979539c426_1687512308_5429.jpg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일명 ‘펫샵’이라고 불리는 동물판매업장에서 외부에 노출된 유리 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업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는 새끼 동물의 경우 위생·건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중과 조명, 도시 소음에 상시 노출되어 자유로운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위생·건강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물의 운동·휴식·수면권을 보장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동물판매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도심 속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88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