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10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국내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뚜안씨 사망에 참담했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도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는 점은 안타깝다”며 “법무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故 뚜안 사망사건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강제단속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출입국관서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단속을 대구 성서공단에서는 3시간 반이나 진행하면서 결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출입구가 정문밖에 없으나, 단속반의 단속이 3시간 넘게 이어지자 다른 출구를 찾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증언이다.

이어 김 센터장은 “강제단속의 근거가 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미등록이주민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세워진 것”이라며 “강제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민을 줄일 수 없다. 다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성 강릉원주대 교수는 “지역에서의 고용수요 등 정치경제적 구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부분도 있다”며“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장기체류 여부나 체류관리의 수월성ㆍ인도주의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정주자격을 부여하는 체류 안정화 정책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속현장의 비극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대표는 “단속 과정에서 중상·사망에 이른 이주노동자가 올해에만 9명이나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임신초기 태국 이주노동자가 다쳐 결국 유산하는 사례도 나왔다”면서 “법무부훈령은 단속반이 공장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추진 중인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최희성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이행’ 대표는 “지난 9월 3일 정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며 “법무부는 체불피해노동자 보호일시해제에 적극 나서고, 이번 뚜안 씨 사건 관련 단속계획서를 공개해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이주인권셋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영장 없는 출입국단속은 법관의 통제 등을 배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면서 “현재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단속행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단속을 자제하고 싶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정부기관은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단속만 가지고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체류 중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취업허가 직종수가 한정되어 제조업 등에서 취업허가가 적게 나는 경우 등은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개선을 계속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故뚜안 사망 대구경북공대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