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성민 의원, 개인정보 판매 시 유상제공 여부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 유상으로 판매되는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천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하여 이슈가 되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을 뿐 유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