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소병훈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양곡 관리 통해 우리 쌀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에 이바지 -

- 소병훈 의원,“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수호 위해 양곡 관리창고 현대화와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라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