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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에,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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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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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에, 정부가 나서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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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라면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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