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동주 의원, “채무부담 완화 위해 민생추경 절실”

- 지난해 취약차주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5.2%, `19년 9.8% 대비 2.5배 올라 -

-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111.2조 원 많아 -

- 은행권 대출 대비 비은행권 대출 `19년 1/4분기 46%→`23년 1/4분기 65%로 급등 -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규모 역시 차이가 대동소이할 정도로 좁혀졌다.

2019년 취약차주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34.8조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7.3조원으로 7.5조원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 1/4분기는 은행권이 52.5조원, 비은행권이 52.1조원으로 4천억 원 차이로 좁혀졌다.

그만큼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이용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은행권 대출잔액을 2019년 2분기부터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4분기는 비행은행권 대출잔액에 비해 111.2조원이 더 커졌다.

다중채무자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올랐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7%였는데 비해 전년도인 2021년도는 20.8%,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13.6%에 불과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부담 정책을 위해서 민생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